법무법인 율가 | 성공사례 소개

| 성공사례1

사건	박00 혈중알콜농도 0.043%(면허정지)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차량 부딪혀 피해자 2명에게 전치 3주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(치상)으로 검찰송치
결과	최종 음주 측정 결과가 혈중 알콜 농도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경찰청에 불기소결정문 접수 후 당일 바로 면허복구

| 성공사례2

사건	박00 혈중알콜농도 0.081%(면허취소)에서 차량사고 피해자 2명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(치상)으로 검찰 송치
결과	최종 음주 측정결과가 혈중 알콜 농도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여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경찰정에 불기소 결정문 접수 후 당일 바로 면허복구

성공사례

사건

박00 혈중알콜농도 0.043%(면허정지)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차량 부딪혀 피해자 2명에게 전치 3주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(치상)으로 검찰송치

결과

최종음주 측정결과가 혈중알콜농도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여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경찰청에 불기소결정문 접수 후 당일 바로 면허복구

사건

김00 혈중알콜농도 0.081상태(면허취소)에서 차량사고 피해자2명 전치2주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교총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으로 검찰송치

결과

사건

김00 혈중알콜농도 0.032상태(면허정지)의 단순음주수건으로 검찰송치

결과

혈액채취미고지, 혈중알콜농도증가분 미반영으로 증거불충분 무죄 경찰청에 불기소 결정문 접수 후 당일 바로 면허복구

사건

정00 혈중알콜농도 0.082%(면허취소)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,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 - 법원재판 중 무면허운전 적발

결과

위드마크적용상의 문제점을 변론하여 0.03%의 면허정지로 변경하고 무면허운전은 무죄판결 - 경찰청에 판결문 접수 후 당일 바로 면허복구

사건

전00 혈중알콜농도 0.392%(면허취소)로 적발

결과

현재 전문의 감정, 위드마크수치적용, 교통경찰처리지침위반, 도로교통법위반등을 다투며 무혐의 변론 진행 중